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병희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5卷 第1號, 69~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평가하고 노동시장 위험에 대응한 적절한 보호와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긴요하다는 논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취약한 임금근로자일수록 소득 하락과 경력 변동을 동반한 실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노동시장 위험에 대응한 고용안전망의 보호 수준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고용보험은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소득 보장과 활성화 정책을 결합하면 근로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JEL: J6).

목차

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

Ⅲ. 고용보험의 고용 안전망 역할 평가

Ⅳ. 고용보험의 노동시장 성과

Ⅴ.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표 1> 「경제활동인구 패널자료」의 표본 특성

키워드

노동시장 위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