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物權法의 변모과정과 향후 推移의 모색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영규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9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2~6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21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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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민법의 제정과 물권법의 특색
Ⅲ. 북한 민법의 개정과 물권법의 변모
Ⅳ. 최근 민법 이외의 북한법의 개변과 물권법의 변모
Ⅴ. 북한 물권법의 향후 추이의 모색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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