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에서의 해제효과에 대한 논의와 교훈
이용수 3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정진명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7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23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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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머리말
Ⅱ.입법과정 당시의 논의
Ⅲ.입법 이후 학설의 전개
Ⅵ.독일 채권법개정에서의 해제효과론
Ⅴ.논의의 교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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