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공기사고와 불법행위
이용수 6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선이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7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4.28
7,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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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서론
II. 항공기사고
Ⅲ.항공사고시 조종사의 책임
Ⅳ.항공사고시 교통관제사의 책임
Ⅴ.항공사고시 과실과 주의정도
Ⅴ.결론
부록1) 조종사의 과실의 주요사례
부록 2)관제사의 과실 사례
부록 3) 관제사와 조종사의 상호과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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