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엔터테인먼트법 판례에 나타난 저작권법의 일반원칙
이용수 6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권기덕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7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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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글머리에
Ⅱ.Subafilms판례에서 나타난 국내저작권 사용자의 해외저작권 기여침해와 국내법의 적용문제
Ⅲ.PrimeTime21Jointventure(PrimeTime)판례와 전송의 정의와 저작권침해의 범위
Ⅳ.L.A.NewsServ.v.ReutersTV 판례와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Ⅴ.미국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저작권법의 일반원칙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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