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제제의 실효성 평가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우정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9년 6월 (통권 450호), 124~132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목차

대북 제재결의(1718호)의 실효성 문제

국제관계에서의 제재 규범과 의미

국제 정치행위자들간 협력 여하에 따라 달라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대응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배경

북한 '정권진화'에 미치지 못하는 대북제재의 효과

기본 원칙 위에서 대북 제재 수위 높여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