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법 반세기의 회고와 과제
이용수 300
- 영문명
- Retrospect of Family Law and Its Emerging Agenda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金疇洙(Kim, Choo-Soo)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3卷 1號,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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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1962년 법정분가제도의 신설(1차 개정)
Ⅲ. 동성동본불혼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주장
Ⅳ. 1977년 미완성의 가족법개정(2차 개정)
Ⅴ. 1990년 가족법의 대개혁(3차 개정)
Ⅵ. 2002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개정과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4차 개정)
Ⅶ. 2005년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완전한 청산과 친양자제도의 신설(5차 개정)
Ⅷ. 2007년 이혼숙려기간제도의 신설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국가개입의 확대 (6차 개정)
Ⅸ. 맺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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