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와 빈곤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이용환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1권 제2호, 173~20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12

국문 초록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는 절대적 빈곤과 소득양극화 문제에서 야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없이 필요에 따라 불리어짐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양극화와 빈곤의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푸는데 한계가 있다.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정책믹스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부응한 교육․훈련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물론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근로복지(workfare)와 교육복지(learn-fare)가 복지(welfare)향상에 접근하는 유효한 방법임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설명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논리

Ⅲ. 빈곤과 양극화 논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 방안

Ⅳ. 맺는 말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양극화 빈곤 성장 고용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