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

• 발행기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 저자명: 신도철
• 간행물 정보: 『선진화 정책연구』제1권 제2호, 121~172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12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권한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운영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 하에서 지방은 가능한 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자율보다는 균형을 강조하게 된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은 사회발전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결합하여 포퓰리즘적 정책을 낳을 위험도 크다. 세계화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각 지역의 자기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효율적 창의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국가운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정부가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으로 이끄는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그 단위를 상당히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관련 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한 제도개편 방향의 대강을 제시해보았다. 전국에 4개의 광역지방정부와 100여 개의 기초지방정부를 둔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에 각기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보장을 위해 세원을 각급 정부에 적절히 배분하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공동세화하고 재정조정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행한다.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있으면 지방분구너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도입한다. 분권형 국가운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 등의 인식 전환과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가 필수적이다. 국민․기업인․공무원 등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어떠한 폐해를 낳는지 그리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공학적․포퓰리즘적 정책 개발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제도적 장치를 대국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

Ⅲ.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한 제도개편 방향

Ⅳ. 결론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발전 중앙집권 지방분권 광역분권형 국가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