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 영문명: The Impact of Business Regulation and Economic Freedom on Economic Growth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기(Byoungki Lee)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7권 제2호, 3~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와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의 기업규제 개선과 경제자유 확대는 모두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기업규제 지표나 해리티지의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개혁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성장 문헌에서 사용된 제도의 측정치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를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questions regarding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and business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A model is constructed with business regulations or economic freedom as a critical factor for economic growth, to estimate their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results indicate that economic freedom and government regulation of busines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Estimated coefficients of business regulation are negative with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GDP,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Greater economic freedom means higher growth rate of the economy measured by per capita GDP. The results are obtained by controlling initial per capita GDP, enrollment rate of secondary and primary schools, investment ratio, governmental consumption rate, law & order index, dummy variables across regions of the world. Tightened business regulations constrain economic growth while economic freedom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is implies that increasing economic freedom or more active measure of eliminating economic regulations affecting companies makes it possible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terms of business regulations, the World Bank reports indicate that Korea should place emphasis on starting a business, labor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ax payments. By improving these conditions for doing business,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accelerate.

목차

I. 서 론

II. 경제자유와 규제

III.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실증분석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규제 경제자유 경제성장 Business Regulation Economic Freedom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