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s of Reg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RFMO

• 발행기관: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저자명: 신용민(Yong-Min Shin)
• 간행물 정보: 『해양비즈니스』제12호, 211~23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UN해양법협약과 UN공해어업협정 발효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어업협정 체결과 공동수산관리기구(RFMO) 설립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왕래자원, 경계내외분포자원, 그리고 고도회유성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해어업에 대한 공동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공해어업에 대한 자유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역수산협력의 유형에 연구로써 먼저 지역수산협력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형태를 소개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지역수산협정의 성격과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FAO 산하 및 비 FAO산하 기구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한편, 1948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지역수산협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ypes of regional fisheries cooperation

Ⅲ. RFMOs and regional fishery agreements

Ⅳ.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

키워드

Fisheries Management Regional Fisheries Body (RF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Fishery Agreements 어업관리 어업협력 지역수산관리기구 (RFMO) 어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