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의 역할 - 국제평화 안전 유지를 위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종일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10월호(통권 제418호), 161~17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01

목차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제재 한 목소리
미, 국제협력으로 강도 높게 압박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략
금융제재에 힘 실어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절차
대이라크 유엔안보리 결의(제1441호)의 문제점
유엔헌장상의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UN역할에 충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