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자 재량권’과 ‘법의 선택’에 관한 경제분석 - 통화량조절제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 Economic Analysis on Selective Legal Choice by Law-Enforcers" Discretion: The Case of the Monetary Instruments Law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인배(Inbae Kim) 김일중(Iljoong Kim)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0輯 第1號,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01

국문 초록

  정책당국이 갖고 있던 재량권으로써 가능한 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공공정책 이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도 선택과정은 내생적”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생성 명제를 중앙은행의 통화조절수단에 적용시킨다. 기존의 거시경제학 이론이나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법은 통화조절수단으로서 대표적으로 공개시장조작 과 재할인을 무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 등 4개국에서 지난 30년간 재할인에 의존한 정도는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필자들이 조사할 수 있었던 71개국의 최근 자료에서도 역시 그 의존도가 각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학계 처음으로 중앙은행 관료의 재량권에 대해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대리변수들을 모색하고, 이로써 그러한 각국 재할인의존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발전수준이나 중앙은행 독립성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들 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한 결과라는 매우 상식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영문 초록

  Selection of public policy or institutions is often endogenous in that the selection is made by policy makers mainly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We apply this proposition to monetary policy choice problem: open market operation vs. discount windows. Both monetary institutions have dominantly been treated indifferently either in traditional macroeconomic theory or in existing central banking laws. Nonetheless， we observe that the differing degrees of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in 4 countries have been relatively stable for three decades， and further， that the recent worldwide distribution of the reliance of 71 countries is fairly dispersed. We attempt to empirically explain these cross-country differences by means of multi-dimensional proxies for the bureaucratic discretionary power. We confirm that the monetary authority"s discretionary power per s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factor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or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plays a far more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its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각국 재할인의존도에 있어서의 체계적 차이
Ⅲ. 재할인제도와 관료의 사적유인
Ⅳ. 재할인의존도의 결정요인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관료재량권 제도선택 재할인 중앙은행 내생성 투명성 Bureaucratic Discretion Institutional Selection Discount Windows Central Banking Endogeneity Transpa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