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강산관광지구법 문제점과 대책 : 북한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책과 보완이 필요
이용수 83
- 영문명
- 발행기관
- 북한연구소
- 저자명
- 김종일
- 간행물 정보
- 『북한』北韓 2008年 11月號(通卷 443號), 98~107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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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금강산 관광지구법
관광의 방법과 규제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구성 및 임무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관광지구 내에서의 투자보장
관광지구내에서의 교통수단 이용 및 규제
고려해야 할 북한법(국제법 포함)의 특징
사회주의적 국제법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법
관광의 방법과 규제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구성 및 임무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관광지구 내에서의 투자보장
관광지구내에서의 교통수단 이용 및 규제
고려해야 할 북한법(국제법 포함)의 특징
사회주의적 국제법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북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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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관광지구법 문제점과 대책 : 북한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책과 보완이 필요
- 테레지원국 해제와 북핵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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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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