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방정부 구성형태에 관한 연구 - 행정도시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Form of Administrative-Centered City: Focusing on the Legal Statu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육동일(Dong-Il Yook)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8卷 第2號, 83~10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01

국문 초록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문제는 행정도시의 규모와 성격, 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물론 그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자치구역,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자치계층구조, 자치권의 수준, 행정상의 특례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된 사안들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법적 지위 결정의 이론적 근거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외국과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도시 법적 지위의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법적 지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고 인구나 도시의 성격이 변화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그에 맞는 법체계로 전환하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방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법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영문 초록

  Since legal status of an administrative city plays a key role in deciding the size, characteristics, role and function of the city, it is an important issue to decide its ripple effects as well as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ve city. Also, These are related to issues like autonomous areas, structural forms of the local government, autonomous hierarchical structure, level of autonomy, and special cases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city, and consider theoretical backgrounds that decide legal status as well as presents proper methods of legal status of administrative city through foreign and Korean case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al status of an administrative city step by step. That is, in the early stage, change of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ity must be throughly considered started from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And according to that, it must be changed into the legal system step by step by realistic and rational method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를 위한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법(안)’의 쟁점
Ⅲ.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결정의 이론적 근거
Ⅳ. 행정도시 법적 지위의 타당성 분석
Ⅴ.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 지위의 정립방향과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자치계층구조 행정특례 기초자치단체 administrative complex city legal status autonomous hierarchical structure administrative special case primary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