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 북한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부정부패로 인한 악순환 지속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편집부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8年 6月號(通卷 438號), 147~151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목차

식량난과 내부 단속의 이중고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 결여도 기아의 한 원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과 보혁 갈등
대북 인도지원의 분배 투명성 확보 문제
북한 당국의 탄압 억제 심해질수록, 보안원 등 권한 강화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