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 기능과 역할의 현안 진단 및 개선 방향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장철기 김우영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산업동향 2008-07,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공학 > 토목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7

국문 초록

  ▶ 국내 공공 발주자 기능과 역할 관련 현안은 발주자 역할 및 책임의 미정립, 발주자의 요구 역량 평가 모델 부재, 발주자 사업 관리 역량 부족, 발주자 책임의 분산 및 불명확, 사업 평가의 어려움, 발주자의 재량 및 자율성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 및 수행 능력 등 요구 역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음.
  ？ 요구 역량 모델의 부재로 인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발주자 조직의 역량과 조직 내 인력의 역량 평가가 어려우며, 아울러 부족 역량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발주자의 역량 부족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책임의 분산 및 불명확성을 야기하는 사업 관리 조직과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의 미정립은 해당 역할에 대한 책임 부과를 할 수 없게 하며,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의 분산 및 불명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사업 평가가 어렵게 됨.
  ？ 획일적인 관련법 적용이 강요되는 분위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의 창의성 및 재량권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며, 이러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 및 발주자 역량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국내 공공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발주자 역할의 중요성 인식 및 역량 평가 모델 보유: 건설사업에 있어서 발주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산업의 혁신을 발주자의 혁신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발주자 혁신을 위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이러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함.
  ？ 사업책임자(PM) 및 사업관리조직제 도입: 사업책임자와 발주기관 내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사업팀 을 강제화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함 (IPT) .
  ？ 사업 목표 달성과 성과평가제 도입: ‘목표 대비 실적’을 연계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관련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러한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요구 역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발주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사업평가제를 도입하여 공공 발주자가 책임 , 을 가지고 해당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요약
서론
국내 발주자 기능과 역할 관련 현안 진단
해외 사례
결론 및 개선 방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