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2007 장기 거시경제모형과 전망결과

• 영문명: KERI 2007 - Long-Horizon Macroeconomic Model and Forecasting Results for Korean Economy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학수(HAG-SOO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1, 1~101쪽, 전체 10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먼 미래의 한국경제의 모습을 전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외환위기라는 한국경제의 큰 전환점을 전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은 과거 요소투입주도형에서 기술진보로 대변되는 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정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를 설명하는 주요변수인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부문을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경제 장기전망 모형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에 있으므로 1～2년 시계의 단기전망에 적합하게 구축된 기존의 수요중심 분기별 모형과는 달리 공급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경제구조의 변화를 잘 반영하며 총요소생산성을 강조하는 공급중심의 모형을 구축하면서 장기전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형의 단순함을 유지하고자 했다.
  본 모형은 국내총생산이 결정되는 실물부문,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출 및 총수입이 결정되는 해외부문, 월평균 임금 및 소비자물가 등이 결정되는 물가ㆍ금리ㆍ임금부문,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규모가 결정되는 재정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20개의 내생변수와 12개의 외생변수로 형성된 11개의 행태식과 8개의 정의식으로 구성되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구축하였다. 12개의 외생변수 이외에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형의 추정 적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련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원/달러 환율, 원유 도입가격, 세계 수입물량, 재정지출 비중, 법인세 비중 등의 주요 외생변수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주요 내생변수에 발생하는 변화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에 가장 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때 GDP는 연평균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치가 5% 절상되거나 원유 도입가격이 20% 증가하는 경우에 GDP는 각각 연평균 0.2%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수입물량이 1% 증가하는 경우 GDP는 연평균 0.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상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0.1%포인트 확대하면 실질 GDP는 연평균 0.03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법인세 비중을 0.1%포인트 감소하면 실질GDP는 연평균 0.17% 증가하여 법인세 감면이 같은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제전반에 더욱더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상GDP 대비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을 0.1%포인트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30%를 법인세수 증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비중 증가에 기인하여 유형고정자본 형성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유형고정자본 형성은 보완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를 위축시켜 연평균 0.01%의 GDP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OECD 회원국의 법정 법인세율보다 우리의 법인세율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상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저조한 투자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생변수에 대한 일련의 전제하에서 2007～2030년까지의 주요거시경제 변수들의 성장경로를 전망해 보았다. 총요소생산성이 과거 37년 간의 평균 성장률인 1.8%씩 증가한다고 가정한 기준안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GDP는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1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추이 중에서 1981～199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인 2.7%를 가정한 낙관적 가정하에서는 2007～203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4.17%의 GDP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경제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실패하여 과거 1970년대에 보였던 0.7%의 저조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인다고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1.88%씩 GDP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경우 우리 경제는 2018년부터 2% 미만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안 전망결과에서도 2025년부터는 2% 미만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전망결과나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과거 우리 경제가 이룩했던 고성장의 열매를 다시 향유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

영문 초록

  In this report, an annual macroecomic model was constructed that is suitable for forecasting long-horizon korean economy and the forecasting results for korean economy until 2030 were also presented according to scenarios for the annual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model presented in this report emphasizes the rol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sinc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innovation-driven economy and it"s role becomes more important in an economy as the economy becomes characterized as innovation-driven one. In addition the model also includes the government sector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he nominal GDP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 on the long-run economic growth path.
  These two main features of the model capture the major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at the end of 1997. Korean Economy was said to be in the transition to the innovation-driven economy from factor input-driven one since the crisis. The nominal GDP shares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venues started to grow quite rapidly after the crisis. As Korea turns into an aging society, the demand for government expenditures is expected to keep growing to meet the needs for social welfare. This implies that the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s to nominal GDP can be hardly expected to stay at the current level or go down.
  The forecasting was performed from 2007 to 2030 with three different scenarios for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baseline for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1.8% per annum that was the historical growth rate of total productivity over the period of 1971～2006. With this baseline scenario, GDP is expected to grow at the rate of 3.14% per annum. The best scenario assumes that TFP grows at the rate of 2.7% per annum, which is the annual growth rate of TFP for the period of 1981～1997. With this best scenario, it is expected for GDP to grow at the rate of 4.17% per annum. The worst scenario assumes that Korea fails to improve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nds up with the growth rate of only 0.7%, the annual growth rate over 1970"s. For this case, the annual growth rate of GDP will be only 1.88%.
  Based on the policy simulation results and the forecasting results with three different scenarios, we could sum up our findings into three major implications. The first one is that the improvement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the most persistent and strong effect on the overall economic growth among other policy variables. The next implication is that the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which happens in the labor hours. The demand for labor is substituted by the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ch possibly explains the problem known as “Jobless Growth” in Korea after the Crisis. The last implication is that 1% point decrease in the nominal GDP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 increase GDP more than 1% point increase in the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s.

목차

발간사(김종석)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KERI 2007 장기 거시경제모형 개관
제3장 모형의 안정성 평가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제4장 2007~2030년 장기전망결과
제5장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