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대북지원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
이용수 251
- 영문명
- 발행기관
- 북한연구소
- 저자명
- 강동완
- 간행물 정보
- 『북한』北韓 2008年 3月號(通卷 435號), 146~154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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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북지원의 발전적 방향보다 갈등 표출하는 문제점 노정
대북지원의 정략적 이용의 결과
자의적 판단에 의한 대북지원으로 투명성 · 적실성 상실
북한 정권과 주민의 괴리
대북지원 목표의 불일치로 인한 적실성 · 정당성 문제 대두
대북지원을 둘러싼 보혁간 대립과 사회적 비용 손실
대북지원 목표 재설정 및 인식의 전환
상생과 협력의 지원 패러다임 확립
대북지원의 정략적 이용의 결과
자의적 판단에 의한 대북지원으로 투명성 · 적실성 상실
북한 정권과 주민의 괴리
대북지원 목표의 불일치로 인한 적실성 · 정당성 문제 대두
대북지원을 둘러싼 보혁간 대립과 사회적 비용 손실
대북지원 목표 재설정 및 인식의 전환
상생과 협력의 지원 패러다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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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대북지원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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