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 폐기된 개정법률안 제44조 및 독일형법 제46조와 비교하여
이용수 124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申致宰(Shin Chee-Ja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1輯 第2號, 33~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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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
Ⅲ. 양형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의 상관관계
Ⅳ. 구체적인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
Ⅲ. 양형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의 상관관계
Ⅳ. 구체적인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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