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ublic Funds and Assets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송하성(Haseong Song)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14권 2호, 27~5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국문 초록

  기금운용평가제도는 ‘기금’을 대상으로 그 운용 실태와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비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경영전략과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및 주요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 역시 기금운용평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들의 통폐합ㆍ폐지, 부과조건 및 부과요율과 관련하여 깊은 관련이 있다.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의 운용 효율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부담금의 통폐합ㆍ폐지, 부과조건 및 부과요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find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fund management. We examine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public fund management and asset operation. We also examine the corporation"s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We suggest a series of solutions in terms of elimination and consolidation for various funds and asse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부담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검토
Ⅳ. 부담금 운용 효율성 달성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검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