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격차가 있는 국가간 해외기업인수의 효과분석

• 영문명: The Effect of Cross-border M&A with Asymmetric Technology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석주헌(Seok Juheon)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14권 2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내국민대우 정책 하에서 비대칭적 국가간의 국경을 넘는 인수(Cross-boder M&A)에 관한 후생을 분석이다. 보호주의 정책과 달리 내국민 대우 정책을 동일한 여건에서 국내에 진입한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같이 어떤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는 정책이다. 그린필드와 대조적으로 국경을 넘는 인수(Cross-boder M&A)는 국내 투자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내국민 대우 정책하의 부정적인 구축효과는 국경을 넘는 인수(Cross-boder M&A)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는 인수는 그린필드 투자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가 지불하는 인수비용으로 국내기업에게 미친 부정적인 구축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s on welfare of cross-border acquisitions with asymmetric technology under National Treatment(NT) policy, which setsout the commitments of countries to treat foreign-controlled firms operating in their territories no less favorably than domestic enterprises in similar conditions. It has been concerned that cross-boder mergers and acquisiitions in contrast to Greenfield investments might crowd out domestic investments and have a negativeinfluence on domestic firms and consumers.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adverse effects of an NT policy through crowding out are partly mitigated in cross-border acquisitions since the negative effect on domestic firms from acquisition is partly aid to the foreign investo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모형의 설정
Ⅲ. 균형 시장 구조
Ⅳ. 비대칭적 국가간 국경을 넘는 인수효과
Ⅴ. 무역 정책, 그린필드, 국경을 넘는 인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그린필드 국경을 넘는 M& A 외국인 직접 투자 쿠르노 모델 기술 격차 공기업화 Asymmetric Technology Cross-border M& A FDI Greenfield Priv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