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이용수 177
- 영문명
-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발행기관
- 대한방사선과학회(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
- 저자명
- 강영한(Yeong-Han Kang)
- 간행물 정보
- 『방사선기술과학』방사선기술과학 제30권 제4호, 305~311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방사선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01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Contrast medium is a useful drug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usability of it gradually increases while it has some inevitable adverse reac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occurrence and the degree of adverse reactions.
Although the patient consented permission for the use of contrast media, the hospital c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verse contrast media reaction.
During radiological contrast media examination, the radiologist and the contrast media producer have the duty of precaution, prediction and avoid adverse results. In addition, they have reliability of patient remedy for neglecting the duty.
Since contrast medium are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movable properties, the manufacturers are bound to the product liability if damages occur due to the defects in pharmaceut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mand high degree of duty of care and diligence from producer or to reduce patient"s burden of proof in a product liability lawsuit.
For securing compensation ability and liability implementation, product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required for contrast medium manufacturers.
In conclusion, contrast medium producer has leg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and the contract concluded with producer and hospital including legal liability will reduce liability of hospital and radiologist, patient.
Although the patient consented permission for the use of contrast media, the hospital c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verse contrast media reaction.
During radiological contrast media examination, the radiologist and the contrast media producer have the duty of precaution, prediction and avoid adverse results. In addition, they have reliability of patient remedy for neglecting the duty.
Since contrast medium are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movable properties, the manufacturers are bound to the product liability if damages occur due to the defects in pharmaceut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mand high degree of duty of care and diligence from producer or to reduce patient"s burden of proof in a product liability lawsuit.
For securing compensation ability and liability implementation, product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required for contrast medium manufacturers.
In conclusion, contrast medium producer has leg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and the contract concluded with producer and hospital including legal liability will reduce liability of hospital and radiologist, pati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영제 사용 동의서
Ⅲ. 주의의무
Ⅳ. 제조물책임과 결함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조영제 사용 동의서
Ⅲ. 주의의무
Ⅳ. 제조물책임과 결함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방의 X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연구
-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의 추이분석 - 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를 중심으로
- PET-CT에서 CT의 관전압 및 관전류에 따른 SUV값의 변화
- 폭포상위를 가진 검진자의 신체적 요인 및 비만상태 분석
- 건강권과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고찰
- 디지털 의료영상에서 Noise감소를 위한 필터조합과 임상적 효과에 관한 연구
- fMRI를 이용한 맛의 입력패턴벡터 추출 및 패턴인식
-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 일부지역 유방검사의 질환별 발생 빈도에 관한 연구
-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 식이요인에 따른 담석형성에 관한 연구
- 모야모야병에서 펄스 동맥 스핀 표지 영상과 고식적인 관류자기공명영상의 비교
- 정상인의 가로막(diaphragm) 높이와 만곡도 계측
- 폐경 전후 여성의 요추 골밀도와 심혈관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 전산화단층촬영 검사의 방사선 선량에 관한 연구
- 노화와 요통에 따른 요추부 추간판 크기 변화
- 고용량 방사성옥소(I-131) 치료환자의 피폭선량 저감화 연구
- 대한방사선과학회 정관
참고문헌
관련논문
의약학 > 방사선과학분야 BEST
- 의료용 인공지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방사선사 인식조사
- CT contrast 검사 시 중심 정맥관을 이용한 조영제 사용에 대한 연구
- CT조영제 부작용 고위험군에 대한 전처치의 유용성
의약학 > 방사선과학분야 NEW
- 초음파 조직검사에 사용되는 Biopsy Gun Needle의 재질에 따른 반사율 연구
- 방사선에 대한 지식 및 인식도 연구
- 입원환자 일반촬영 이용량 및 피폭선량: 2018년 입원환자데이터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