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영문명: Evaluation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count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배인명(Pai In My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5卷 第2號, 54~8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들을 지방자치 측면, 사업측면,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균특회계는 지방지차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등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의사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양”이 아닌 “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균특회계는 지방재정의 확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측면에서 문제점으로는 우선 종합적인 계획성이 부재하거나, 혹은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업들이 유사하고, 또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사업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사업의 선정이나 재원배분 시 “선택과 집중” 보다는 “균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균특회계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실질적인 성과나 파급효과 보다는 사업의 단순한 “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현재 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이 서로 다른 절차를 따르고 있고, 균특회계의 경우 보조금 외에도 출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이와 같이 다중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모든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및 현황
Ⅲ.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및 통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