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 취득세ㆍ등록세를 중심으로
이용수 143
- 영문명
- A Search for Alternative Forecasting Models of Local Tax Revenues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김재영(Kim Jae Young) 전영준(Chun Young Jun) 김계원(Kim Kye Won)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14卷 第2號,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8.01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경기도 도세의 추계 오차가 2000년부터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고자 기존 세수 추계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추계 모형을 탐색하였다. 세수 추계 분석 결과 ① 경기 변화와 부동산 호황 등으로 2000년도 이후 도세가 급격히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방식에 의거 완만한 세수 상승을 예측함으로써 오차가 크게 늘어났으며 ② 전체 세수의 추계 오차 중 약 80% 가랑이 취ㆍ등록세에서 발생하였고 ③ 추계 오차가 특히 일부 시ㆍ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기 변화나 과소 예측 경향 외에도 진도비와 결정론적 방식들 병용하고 세목별ㆍ지역별로 세분화하는 현행 추계 기법 자체에 오차 발생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① 현행 추계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진도비 방식과 ② 계량 모형의 일증인 탄성치 방식을 새로운 추계 모형으로 탐색하였으나, 이들이 추계 오차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 추계 모형 사용을 전제로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적ㆍ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① 현행 추계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진도비 방식과 ② 계량 모형의 일증인 탄성치 방식을 새로운 추계 모형으로 탐색하였으나, 이들이 추계 오차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 추계 모형 사용을 전제로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적ㆍ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한 논의
Ⅲ. 경기도 세수 추계 분석
Ⅳ. 새로운 추계 모형의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표 1〉 도세징수액 및 거시 경제 벼수(1980~2002)
Ⅱ.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한 논의
Ⅲ. 경기도 세수 추계 분석
Ⅳ. 새로운 추계 모형의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표 1〉 도세징수액 및 거시 경제 벼수(1980~2002)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국정관리학회 정관 외
-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평가 연구 -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 자치단체간 협력의 강화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중심으로
- 로컬 거버넌스차원에서의 부패통제에 대한 실태분석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 취득세ㆍ등록세를 중심으로
- 분권화와 지역거버넌스 - 협력(collaboration) 모형을 기반으로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 실증분석
-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명가에 관한 분석적 연구 - 강릉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사례로
- 규제불응사례연구 - 일선 행정단위의 규제집행을 중심으로
- 한국 대학평가 관련자의 권력구조와 대학평가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