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 영문명: Fiscal Decentralization of Korea : Present and Direction of Reform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배인명(Pai In My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3卷 第2號, 55~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재정분권화의 개혁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후 제시된 원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의 현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재정분권화는 어떠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존의 대안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재정분권화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둘째 재원배분은 지방 및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셋째 지역 간의 재정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형평성은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는 자치재정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점, 중앙정부에 재정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지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은 주로 의존재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의 개혁방향은 일반재원주의 보다는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확충임을 주장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징세지주의에 입각한 공동세방식의 지방소득과세 및 지방소비과세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되 그 재원은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과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른 적정보조율의 산정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Ⅲ. 재정분권화의 현실
Ⅳ. 개혁방안
Ⅴ.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재정분권화 지방재정 지방자치 지방소득과세 지방소비과세 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