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혁신의 평가 - NPR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Reinventing Government : NPR of Clinton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박경원(Park Kyung Wo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3卷 第2號, 35~5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전 세계적인 정부혁신의 흐름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혁신을 NPR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보고, 그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NPR에 대한 자체적인 성과 주장과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평가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NPR의 신공공관리적 개혁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체계에서의 국가-시민 관계와 법의 작용에 대한 경시는 결국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문화적 토대가 다르고 개혁메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변질된 개혁안의 시행은 자칫 문제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별 개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
Ⅲ. 미국 정부혁신의 평가
Ⅳ.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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