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법 질서와 국가보안법 - 북한 주민에게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과 강화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종일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7年 12月號(通卷 432號), 82~92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01

목차

남북한 공동선언 중 "법률적 · 제도적 장치 정비" 조항의 우려
북한 체제 법 질서의 특색
북한 법의 일반적 특징
외부로부터 체제 보호를 위한 도구로 인식
북한의 국가 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
북한 형법의 처벌 조항 증가와 형량 강화
북한에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
우리나라 국가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유지될 때까지 국가보안법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