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을 통해 본 남북정상회담] 완전한 북핵 폐기가 검증되지 않는 한 10 · 4평화선언은 무의미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여영무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7年 11月號(通卷 431號), 40~48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01

목차

"10 · 4평화선언"은 희망 섞인 원론적 약속
의제별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
북방한계선(NLL)은 끝까지 사수해야
북핵 완전폐기 없는 대북경협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북핵 폐기만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수 있어
북한을 변화시키는 대북정책이 목표
인권개선 언급 빠진 것은 북의 인권탄압에 면죄부 준 것
완전한 북핵 폐기가 검증되지 않는한 10 · 4선언은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