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 경로의존성과 정치 · 역사적 특수성

• 영문명: Comparison of Factors Determining Corporate Governance in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용기(Yong-ki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6-14, 1~161쪽, 전체 16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일부 학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 국제적기준)가 존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 것만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른바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과연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소유 및 지배관련 제도와 관행은 그 국제적 기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 기업의 의결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1주1의결권 주의가 과연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관행"(Angl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은 미국과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잡고 있지 않다고 인식한다.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관행"이라는 것은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의 지배, 다수의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 기업의 주된 목표로써 주가와 배당규모의 상승, 기업경영권 시장의 활성화 등의 제도와 행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 등의 기업지배구조가 "국제적 기준"과 어떻게 상이한지, 각 국가별로 주요 글로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이외의 국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영미식 기업지배구조와 상이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의 기업들의 소유구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이한 소유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을 둘러싼 정치적·역사적 여건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각 국가별로 금융자본-산업자본 간 역학관계가 상이하게 발달해 왔던 것도 각국 기업의 소유구조를 상이하게 발전시킨 여건 중 하나이다.
  기업 외부의 여건과 역학관계가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싸고 각 나라별로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 종업원, 외부 이해관계자(채권은행 및 지역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물이 각 국가마다 고유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본 연구는 파악한다.
  경로의존성과 역사성이란 인식에 기초해서 현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 국제적 기준)로 받아들여지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할 규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는 제도는 영·미 고유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특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 제도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소유 및 의결구조의 특수성과 그것을 만들어 낸 제반 정치·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본받아야할 "좋은 관행"(Best Practices)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적용시키려 노력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인식한다.
  기업의 성과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면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개혁조치는 진정한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인식이다. 지난 2000년 이래 나타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현상과 단기적 안목의 경영행태 등은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잘못된 경제개혁에 기인하는 바 크다.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개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배적 이론(수렴이론)과 그에 대한 대안이론(경로의존성, 정치적 역학관계 및 역사성 이론)을 소개하였다. 수렴이론에서는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수렴시키는 동력으로 제시되는 경제통합과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어떻게 기업지배구조를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주장을 살펴본다.
  이후 수렴이론에 대한 대안이론으로 경로의존성 이론을 소개한다. 기존의 지배구조이론이 소유자와 경영자 간의 계약관계로 초점을 한정시키는 반면, 이

영문 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and historical experiences, Angl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re unlikely to be a model for Korea. Angl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e practices, although recognized as global standards in Korea, are only specific results, which originated from the U.S. and U.K. historical experiences. The institutions reflect the specific ownership structure in the US and UK and the countries" socio-political situation in the past. This research argues, therefore, it is fundamentally wro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understand the Anglo-American institutions as best practices and try to apply those institutions in Korea under the pretext of "reform".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존의 연구에 대한 검토
제3장 세계 주요기업의 지배구조와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특징
제4장 주요국가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검토
제5장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