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 · 1경제조치와 변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고수하면서 계획 · 시장 부문의 이중경제구조가 지속될 것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홍성국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7年 07月號(通卷 427號), 38~48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7.01

목차

현 시점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7·1조치
4대 경제관리 원칙 변화와 시장 유입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
계획의 일원화 · 세부화 원칙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의사 결정 영역의 한정적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 정상화 목적
사회주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금융부문 개혁에 소홀
자본주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통제 및 사상교육 강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고수하면서 부분적인 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