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화와 물권법 제정 - 경제체제와 정치적 민주화 개혁을 촉진시키는 선순환(善循環) 작용 기대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종일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7年 06月號(通卷 426號), 121~13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목차

민주화 파장을 일으킬 물권법의 제정
공권력에 대한 민권화, 민주화 압력
지방행정조직의 개혁 운동 확산
언론자유 보장 욕구 증대 및 정부와 대치
인접국가로부터의 민주화 압력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추진되는 중국의 민주화
높아지는 중국의 민주화 물결과 정치개혁
중국경제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물권법 제정
민주화, 사회적 개혁운동에 지대한 영향
경제와 민주화 개혁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작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