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이용수 111
- 영문명
-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by Creditor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중기(Choong-Kee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1호, 593~62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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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issues concerning creditors"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that are formed by their debtors. After defining the meaning of the fraudulent trust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should be dealt with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avoidance of fraudulent conveyance both in respect of the avoidance of the acquisition of the trust property by the trustee and the acquisition of benefits by the beneficiaries. The point is that, unlike the traditional avoidance of fraudulent conveyance,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should be focused on the avoidance of trust settlement (ie. the debtor"s transfer to the trustee), and thus that the avoidance of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to the beneficiaries be dependent upon the avoidance of the settlement. The argument is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due to the very dependent nature of beneficiaries" position within the trust, the beneficiary"s acquisition should not be as strong as, and thus be dealt with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re-acquirer fromthe acquirer of the property in the fraudulent conveyance. The article applies the sameproposition to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in the more complicated situations, suchas where the trust is formed by co-settlors, where a bankruptcy proceeding is filed against the trustee and so on, and draws the conclusion that such proposition may be justified in such situations as well.
목차
Ⅰ. 사해신탁의 개념과 성립요건
Ⅱ. 사해신탁 취소의 특수한 구조
Ⅲ. 수탁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Ⅳ. 신탁수익자에 대한 원상회복
Ⅴ. 공동의 신탁설정행위와 신탁의 취소
Ⅵ. 수탁자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Ⅶ. 사해신탁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Ⅷ. 도산절차로의 이행과 취소소송
【참고문헌】
【Abstract】
Ⅱ. 사해신탁 취소의 특수한 구조
Ⅲ. 수탁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Ⅳ. 신탁수익자에 대한 원상회복
Ⅴ. 공동의 신탁설정행위와 신탁의 취소
Ⅵ. 수탁자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Ⅶ. 사해신탁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Ⅷ. 도산절차로의 이행과 취소소송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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