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 영문명: Triple Dynamics of Swedish Family Policy: Decommodification,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김수정(Kim Su-Jeong)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18집 4호, 1~33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가족정책의 세가지 의제라고 할 수 있는 탈가족화, 탈상품화, 탈젠더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웨덴 가족정책의 주요프로그램들이 발달, 접합,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족 정책의 주요차원으로서 탈상품화, 탈젠더화, 탈가족화의 차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에 따라 스웨덴 가족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아버지의 달이 도입되는 정치적 맥락과 프로그램들간의 경쟁, 대체관계를 분석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양육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탈상품화하는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70년대 중반 노동력부족, 공보육서비스의 부족을 해결하고 젠더평등을 진작하기 위해 탈가족화, 탈젠더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탈가족화 정책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했고, 1990년대 이후 육아휴직 프로그램을 탈젠더화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 가족정책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용부담을 수평적으로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하는 아동수당을 일층에, 계급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서비스로서 공보육서비스를 이층에(vertical redistribution), 그리고 남녀의 불평등한 양육부담을 재분배(gender redistribution)하는 아버지의 달을 맨 위층으로 하는 포괄적 삼층 구조를 통해 가족, 계급, 젠더 간 연대를 새로 써가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articul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swedish family policy focusing on the three dimensions of family policy, i.e, defamilialization, decommodification and degenderization. For this, the concepts of three dimensions are defined and distinguished and the political contestation and institutional trade-off among the representative programs of swedish family policy (child allowance, child care service, child care allowance, parental leave, and daddy quota) are analyzed using thes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In Sweden, decommodification of the costs of the child rearing was the first task to solve and defamiliarization and degenderization policies have followed, responding to labor shortage, insufficiency of care service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Sweden the paradigm shift to defamiliarization occurred in the middle of 1970s and the degendering project of parental leave has been experimented since 1990s. Swedish family polic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triple purposes of horizontal, vertical and gender redistribution of the risks in modem family lives.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가족정책의 삼중과제: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Ⅲ. 탈상품화 정치와 아동수당의 도입
Ⅳ. 탈가족화의 제도화
Ⅴ. 육아휴직의 탈젠더화: "아버지의 달"(Daddy Month)의 도입과 젠더효과
Ⅵ. 토론: 누적적 발전 혹은 패러다임전환?
Ⅶ.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족정책 탈가족화 탈상품화 탈젠더화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 양육수당 스웨덴 아버지의 달 family policy defamilialization decommodification degenderization child allowance child care child care allowance sweden daddy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