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정책 - 북한은 화폐경제화 시도 및 제한적인 대외 개방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진무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7年 01月號(通卷 421號), 96~106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01

목차

북한 경제시책 변화의 의미
경제난 약화에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가중
국가재정의 고갈과 하급 단위 통제력 상실
체제의 근본 모순과 자립적 민족경제 폐해 노정
정치논리에 의한 경제 지배 및 산업간 불균형 발전 초래
북한 체제 내적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
7 · 1조치 이후 변화 양상과 특징
자율성 및 효율성 강화와 경쟁체제 도입
시장의 형성과 제한적 대외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