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이용수 71
- 영문명
- The U.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Recent Development and the Proposals for Refor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李相敦(Sang-Don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4집 제1호, 51~8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2.01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
Ⅱ. CERCLA에서의 環境責任
Ⅲ. 資源保全回復法(RCRA)에서의 환경책임 확보제도
Ⅳ. CERCLA가 분야에 미친 영향
Ⅴ. CERCLA를 둘러싼 논쟁
Ⅵ. 브라운 필드 문제
Ⅶ. CERCLA 개정 논의
Ⅷ. 미국법의 교훈
Ⅱ. CERCLA에서의 環境責任
Ⅲ. 資源保全回復法(RCRA)에서의 환경책임 확보제도
Ⅳ. CERCLA가 분야에 미친 영향
Ⅴ. CERCLA를 둘러싼 논쟁
Ⅵ. 브라운 필드 문제
Ⅶ. CERCLA 개정 논의
Ⅷ. 미국법의 교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