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規制改革과 消費者保護
이용수 12
- 영문명
- Regulatory Reform and Consumenr Protecti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金裕煥(Yoo Hwan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3집 제1호, 93~10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12.01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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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規制改革의 基本觀點: 批判的 立論
Ⅲ. 消費者保護規制의 改革
Ⅳ. 要約 및 結論
Ⅱ. 規制改革의 基本觀點: 批判的 立論
Ⅲ. 消費者保護規制의 改革
Ⅳ.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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