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論文]Interest Group Politics on Korean Foreign Policy Issues: changes and Continuit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임성호(LIM Seong-H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7권 제4호, 78~102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9.02

국문 초록

한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상 이익단체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북한 위협의 상존(常存)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목소리가 대외정책 결정시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근래의 여러 상황 변화는 대외정책에 대한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커져야 하고 또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민주화의 진척, 탈냉전 세계질서의 도래,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이익단체의 정치 활동이 강화되었고, 이 점은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러한 기대감이 아직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물론 한편으로 볼 때, 한국의 이익단체들이 대외정책 쟁점에 관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익단체들의 활동 강화가 반드시 영향력의 증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관련 이익단체들이 늘어날수록 그들간의 분열과 마찰로 인해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둘째, 주권국가의 절대성을 약화시킨 세계화로 인해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이익단체들의 요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상 이익단체들의 활동이 커졌음은 새로운 변화이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음은 과거로부터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장은 여러 계량지표와 구체적 사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 뒷받침된다. 한국 정부가 대외정책에 관한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도 있으나 중요한 결정시에는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정책 목표를 위해 이익단체들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힌다. 대외정책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활동이 참여민주주의의 도래를 예시해 준다고 결론 내린다면 성급한 오해가 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ew Condition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Ⅲ. Historical Trends

Ⅳ. Cases

Ⅴ. Conclusion

Bibli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