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및 헌법소원 분석을 통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김웅
• 간행물 정보: 『Working Paper Series』No.05-W09,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01

국문 초록

  도심지역에 있어 택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용적률 증가를 통한 재건축 사업은 도심 내의 주택공급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우수한 입지조건과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의 재건축은 정상분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러한 재건축 지역의 초과이익 발생은 여타 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을 수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상승의 원인을 재건축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투기수요의 유입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의지는 최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는 극단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都整法)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7월 재건축 사업이 都整法으로 편입 된 이후 진행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공급의지를 크게 위축시킴은 물론 사업 존폐론 까지 등장하였으며 최근엔 헌법소원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합목적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를 연구 할 가치는 충분히 확보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우선 우리나라의 재건축 개발이익이 환수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 법률의 개정입법 취지와 헌법 소원상에 나타난 위헌 측과 합헌 측의 내용 검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해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의 총량적 규제측면이라기 보다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라는 것과 비록 위헌정도가 심각하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위헌으로까지 이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선 제도 목적을 都整法 목적에 맞게 바꾸고, 규제방식은 환수규모를 총량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써, 그 환수 금액 역시 都整法 취지에 맞게 당해지역 내지 연계지역에 대한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 심판대상 조문
제3장 재건축 이익의 의의 및 환수의 타당성
제4장 당해 조문의 개정취지 검토
제5장 위헌 측과 합 헌측 내용 정리
제6장 당해 제도 분석
제7장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도심내 주택공급 개발이익 사유화 헌법소원 총량적 평가 주거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