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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화와 사회제도 개혁: 2000년대 호구제도 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이용수 582

영문명
Marketization and Social Institutional Reform in China: Focusing on the hukou (household-registration) system reform in 2001~2005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이민자(李民子)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3권 제2호, 55~7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0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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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계획경제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던 호구제도의 폐지는 시장화의 결과 중국 정부의 사회관리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국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호구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 진행되고 있는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호구제도가 왜 개혁 혹은 폐지되고 있는지를 개혁기 사회ㆍ경제적 변화의 맥락에서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호구제도 개혁을 둘러싼 중국 내 지배적 담론을 공안부(公安部), 인대(人大), 학자 등 세 그룹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호구개혁 논의의 배경을 시장화, 도시화, 행정적 통제 약화, 집단적 저항이라는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호구제도 개혁은 시장화 및 도시화라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행정적 통제 약화 및 집단적 저항이라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혁기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사회제도 개혁 과정도 점진성, 실험성이라는 ‘중국적 특수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abolition of the hukou system, established for the operation of the planned economy, draws attention within and outside China, showing an important case of a changing social management style of the Chinese state with the advancement of marketization.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systematic research on the subject, given the importance of the hukou system reform. In particular, little scholarl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issue of why the hukou system has been reformed or abolished from a context of social change in China during the reform period.   The study examines dominant discourses over the hukou system reform during the first half of 2000s from positions of three groups: policy executor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decision-make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academics. Furthermore, the study explains the cause of the hukou system reform with reference to marketization, urbanization, weakening of administrative control, and collective resistance. The hukou system reform can be regarded as an outcome coming from a complex interaction between the "reform from above," resulting from marketization and urbanization, as well as the "spontaneous collective action," resulting from the weakening of administrative control and collective resistance. The study also reveals the "Chinese characteristics" of gradualism and experimentalism in the process of social institutional reform like those of economic reform during the reform period.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호구제도 개혁 논의
Ⅲ. 호구제도 개혁 논의 배경
Ⅳ.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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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민자(李民子). (2006).중국의 시장화와 사회제도 개혁: 2000년대 호구제도 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3 (2), 55-78

MLA

이민자(李民子). "중국의 시장화와 사회제도 개혁: 2000년대 호구제도 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3.2(2006): 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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