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획] 해외 탈북자의 인권실태- 해외탈북자에 대한 보호외교를 강화하여 조기 국내입국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제성호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3월호(통권 제411호), 94~103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목차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로부터 유엔 북한인권 결의문 채택까지

정부 1~3만명 추정 반면 민간단체 10만명 추정

생존을 위한 탈북이 주류 정치적 망명은 극소수

수색, 연행, 강제송환의 공포 속 인권 유린 상황

여성 탈북자 및 아동들의 인권 취약

북, 외래 사조 침입 가능성에 따라 탈북자 처벌 다소 완화

난민 지위 인정의 시급성

UNHCR의 탈북자 보호 및 개입을 촉구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