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과 재취업효과

• 영문명: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and Re-employment of Female Worker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종숙(Jongsoog Kim)
• 간행물 정보: 『여성연구』통권 제68호, 107~13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고용보험 이직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수급이 재취업확률을 높이거나 재취업 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확률이 유의하게 낮아 성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남녀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왜곡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재취업확률을 낮추는 부정적 측면은 제도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데서 기인하는 집단간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여성 비자발적 실업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insurance(UI) benefits and the re-employment of female workers in Korea. 3027 individuals, who were out from the employment,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Two different estimations were conducted for re-employment and the quality of re-employment. Results show that both probability of the re-employment and quality of re-employment a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UI benefits for workers. However, when separated by gender, female workers have significantly lower probabilities for re-employment when they have UI benefit. Since UI is not given to voluntary movers, but to only to those laid of in Korea, this explains the problem of UI beneficiaries in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the effects of UI benefit itself. Therefore, labor market policies need to give more attention to the involuntary unemployed.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Ⅲ. 실업급여제도와 효과

Ⅳ. 자료 및 변수 설명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