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더 늦출 수 없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 국가의 존재이유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윤여상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5년 8월호(통권 제404호), 43~5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01

목차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구체적 해결 의지 미미

인간의 자연적 수명 고려 조기해결해야 할 문제

생사확인과 상봉 주력 후 송환 검토 순으로 풀어가야

귀환 후 보상ㆍ지원하는 법률 제정 필요

국가적 기본 책무이며 존재이유로 인식해야

북한을 어떻게 유도하고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

비공개ㆍ비공식 접촉 등 비밀협상 시도도 고려해 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