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의 평가: 민법총칙 중 法人法을 중심으로
이용수 75
- 영문명
- Bewertung des Regierungsreformentwurfs des Burgerlichen Gesetzbuchs-Mit Schwerpunkt auf das Vereins-bzw. Stiftungsrecht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제철웅(Je Cheol-U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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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Ⅱ. 사적 자치의 원칙의 명문화와 법인법의 개정 필요성
Ⅲ. 법인법 개정안의 몇가지 문제점
Ⅳ. 결론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계약해제의 요건-비교법적 법원리를 중심으로-
- 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大判 1997. 8. 22, 97다13023을 契機로 되돌아 본 "債務로서 保護義務"－
- 醫療契約의 本質과 法的 性質
- 選定當事者의 適用範圍와 選定要件
- 민법 제2편(물권)의 개정
- 附錄
- 가해자불명의 불법행위-분할책임의 가능성-
- 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무부 공고 제25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 獨逸環境責任法의 基本構造와 主要內容
- 形成判決의 效力 序說
- 국제적 기업결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의 평가: 민법총칙 중 法人法을 중심으로
- 소프트웨어 보호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독일 해제법의 쇄신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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