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Ⅴ.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이용수 4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4년도 1월, 143~15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1.01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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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절.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 개선
2절. 배상합의의 촉진
3절. 법률구조활동 증대
4절. 배상명령의 제도화
5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
6절. 성폭력피해자 보상과 인권보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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