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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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nfluences of Japanes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on Korean Criminal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오영근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109~1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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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tentions of the legislators of Korean Criminal Law. For thjs purpose. the history and the charateristics of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I940) and its influences on Korean Criminal Law are researched.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Comparison of Korean Criminal Law between Japan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1. Comparison of contents
(1) Similarities
(2) Differences
2.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l940).
(1) general part
(2) special part
Ill. Some problems of current opinions on Korena Criminal Law
1. Opin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e and effect in criminal
law
2. Opinions on the attempt
3. Opinions on the participation of an accessories in the commission of
offence
N. Conclusion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제정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의 비교
3.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4. 결어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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