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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이용수 358

영문명
The Influences of Japanes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on Korean Criminal Law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오영근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109~14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1.23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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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tentions of the legislators of Korean Criminal Law. For thjs purpose. the history and the charateristics of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I940) and its influences on Korean Criminal Law are researched.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Comparison of Korean Criminal Law between Japan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1. Comparison of contents (1) Similarities (2) Differences 2.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l940). (1) general part (2) special part Ill. Some problems of current opinions on Korena Criminal Law 1. Opin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e and effect in criminal law 2. Opinions on the attempt 3. Opinions on the participation of an accessories in the commission of offence N. Conclusion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제정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의 비교
3.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4. 결어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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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영근. (2003).[특집]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20 , 109-140

MLA

오영근. "[특집]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20.(2003): 1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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