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論文] 北·中 社會主義 同盟과 理念의 役割

• 영문명: The Role of Ideology in the Socialist Alliance: A Hidden Aspect of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朱宰佑(CHOO Jaewo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0권 제4호, 26~5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북한과 관련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의문 중 하나는 동 위기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설명이 개진되고 있으나, 사실 이는 중국외교 및 한반도 연구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상 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influence) 혹은 지렛대(leverage)를 갖고있는지. 아니면 상기 수단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예, 설득)을 선호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양국관계사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최근 분석자들이 간과한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재고찰을 통한 유추해석이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로서, 지난 24년간 중국의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다. 더욱이, 정치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이념은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물론, 중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의 성공을 위해 대외관계에 있어 이념적 요인보다는 국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되며 사회주의 국가와의관계에 있어서는 이념, 그리고 전통적인 '당 對 당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중·조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사회주의 동맹국으로서, 동 조약은 소위 '자동개입 조항' 외에도 경제지원, 역내 평화 보존, 심지어는 남북한의 통일방식까지 명시한 매우 특이한 조약이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를 거듭한 바와 같이, 현재동 조약이 갖는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동 조약의 존속이 중·북의 이익에 부합되는 한, 양국은 동 조약을 유지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연구자는 탈냉전기 중·북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는 중국이 동 조약을 유지함으로써, 아니면 동 조약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얻고 있는 혜택을 간과한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과 북한이 목적과 이익을 공유하는 한, 이념은 양국간 동맹을 결속시키는 동력으로남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북한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동맹체제 내의 대칭(symmetry)보다는 동맹체제 외적인(exogenous) 힘의 균형에 기인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Ideological Factor in China's Policy to North Korea

Ⅲ. Alliance Theory and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Ⅳ. Conclusion: Current State of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References

북·중 사회주의 동맹과 이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