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국은 '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켜라-北中 철조망은 北韓版 베를린 장벽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이영무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4년 7월호(통권 제391호), 35~4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7.01

목차

잇따른 탈북행렬은 북한에 자유도 빵도 없기 때문

탈북자 처리에 대한 소극적 태도 아쉬워

북한, 탈북 방지 위해 북중 접경지역 철조망 치기 시작

국경경비대 기강조차 문란해져 탈북자 막지 못 해

북한은 빈곤의 외딴섬, 개혁개방 없인 탈북행렬 못 막아

가장 확실한 탈북방지 방법은 개혁·개방 뿐

탈북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야 할 것인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탈북자문제에 적극 나서야

탈북자들 강제 송환 최우선적으로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