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구논단] 행정규제와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분석 : 위생규제 영역을 중심으로
이용수 15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김순양
- 간행물 정보
- 『규제연구』제10권 1호, 63~118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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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논의의 틀 및 연구설계
Ⅳ.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위생규제 영역을 중심으로
Ⅴ. 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 가능성과 억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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