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료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최명근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제도연구 특집호 Ⅰ, 233~27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01
8,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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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Ⅱ. 정부의 크기 선택과 세제의 공평
Ⅲ. 현황과 문제점
Ⅳ. 조세정책 대안
Ⅴ. 세정의 법치주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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